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로 상향, 정년 연장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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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인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지 않게될 경우 복지 서비스 지속 여부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슈토론] 노인 연령기준 상향 기사(2015.06.24) 내용이 궁금하다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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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노인 연령기준 상향 - 매일경제

 

노인의 연령 기준이 '만 65세'가 된 것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의 일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인의 평균 수명은 66세에서 83세로 늘어났다.
노인의 인구 비율 또한 내년이면 2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 65세'가 되면 교통비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노인기초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산세 감면
• 연말 소득 공제
• 건강 검진
•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혜택의 적용 기준 나이를 70세로 상향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노인 복지들의 적용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규 복지 사업부터 바뀐 나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편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도 평균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 기준 나이가 상향되면,
복지 혜택은 늦어질 수 있지만, 정년은 연장되는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실익에 차이가 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절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