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①] 개인 회생,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쉽게 알아보는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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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024년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법원에 신청된 개인 회생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더이상 남일 같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채무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만 해도 개인 회생 신청이 11.5%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재출발을 위해 이 제도를 고려하고 있죠​.

그렇다면 개인 회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개인 회생이란?

먼저, 개인 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개인 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재조정받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일 때, 법원에서 개입해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법원에서 상환 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게 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 회생의 장점

그렇다면 개인 회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채무 탕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덜게 되죠. 특히,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한 이자나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채무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거나 미래가 막막해 보였던 상황에서, 개인 회생은 다시금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개인 회생의 단점

하지만 개인 회생에도 단점이 있어요.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용도 하락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향후 몇 년간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산의 처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이나 차량 등 고가의 자산이 있는 경우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물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보호받지만, 재산 규모에 따라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팁

1.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기
   예를 들어, 매달 고정 수입이 200만 원인데 생활비와 이자만으로 250만 원이 나간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개인 회생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남은 채무를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2. 채무액과 상환 가능성 비교하기
   만약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회생을 통해 일부 탕감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소액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다른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 대출 이력과 신용 상태 확인하기
   최근 몇 년간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신용도가 이미 낮아져 있으면, 추가 대출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무리한 대출보다는 개인 회생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 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제도입니다.